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127
의견제출자
최규창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절대반대한다.
내용
집 한 채 가진 서민은퇴자입니다. 관리처분이 끝났는데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해서 실시하면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돈 없는 원주민은 입주도 못하고 돈 많은 일반분양자만 득을 본다. 이렇게 사유재산을 강탈한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재건축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소급입법은 절대 안된다. 재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