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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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13
의견제출자
이해성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상한가제 소급적용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도 문제인데 더구나 소급적용은 이전에 발표했던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수없게 만들어 불안을 조성하는 어리석은 이현령비현령식의 행정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정부는 그 어떤것을 해도 성공할수 없습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상한가제 소급적용을 강력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