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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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06
의견제출자
이한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결사반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내용
분상제로 인해 분담금은 배로 내고 토지세 재산세등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산정하는 반면 평단가는 허그 규제를 적용하는 그야말로 앞뒤 안맞는 주택제도 반드시 철회되어야합니다! 조합원도 서민입니다 투기꾼으로 몰지마세요 관리처분인가 난 사업장까지 소급적용하는 것도 위헌입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