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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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03
의견제출자
김효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이주까지 했고 분담금이 어느정도 정해졌는데 원래 주인인 조합원이 로또분양자를 위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을 더 내야한다는 것에 몇달째 한숨지며 지내야했습니다. 대체 재건축은 누구를 위한것인지?수년간 기다려 온 조합원한테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적용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분양가 상한제 말고 다주택자에 중과세 부과등 다른 여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