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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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42
의견제출자
정희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소급적용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원칙을 크게 벗어난 무리한 집행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