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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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41
의견제출자
홍재식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결사 반대
내용
낡은 아파트에서 녹물 먹어 가며 35년을 살다 새아파트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데 웬 날벼락입니까.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성실히 산 죄 밖에 없는데 이젠 나이도 먹고 경제력도 없는데 분담금 폭탄을 맞으면 정부 정책에 의해 집을 강제로 팔수 밖에 실정입니다.
위헌 등 법을떠나 소급적용 만은 하지말아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