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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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단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 ||
| 내용 | 상한가제 소급적용이라니요. 분담금을 능력에 맞게 예상하고 이에맞춰 평형신청을 했는데 이제와서 소급 적용을하여 분당금이 많아지면 누가 돈을 대줍니까? 집을 팔고 나가란 얘깁니까? 대출도 막아놓고 소급적용이라니요. 이미 받은 대출금도 갚지못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날벼락 같은 소급적용, 이런 악랄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누구를 죽이자는 겁니까? 이런 악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하나 간신히 잡고 있는 서민들을 이렇게 밟으려 합니까? 소급적용은 좋은 일에 해야지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에 하면 심각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고한 국민을 밟지 마세요. 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