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019 | ||
|---|---|---|---|
| 의견제출자 | 최지연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이런법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안정 될수없습니다 | ||
| 내용 |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시켜 새아파트입주시기에 항상 조정기간을 거치는데 오히려 새아파트공급의 불투명으로 더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정상적으로 밟아오던 재건축마저 이런식으로 교란시켜서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다 공공택지공급과 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해서 자율적인 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도록해주십시오 넘쳐나는 유동자금과 부자를 더부자되게 하는 이상한 정책속에서 더이상 혼란을 가중시키지말고 오히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구도심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도록 애써주십시오 재건축시장을 혼란시키면 아마도 모든 재건축사업장이 일대일분양이나 원플러스원분양으로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할것 입니다 이런식으로 밀어부친다고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을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