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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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11
의견제출자 이정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후진국형 국가정책입니다.
한시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면 일부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민생경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되죠.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입니까?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