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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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신연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입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재건축조합원입니다. 서민 전재산을 가지고 공익들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서민에게 주는 소급적용에 적극 반대합니다. 법리를 떠나 기대 수익을 보고 과거 계산의 결과를 의사결정에 진행되었는데 이에 반하는 정책을 통해 과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강제로 준다면 돌아갈 집을 다 철거한 사람들에게 빚지거나 재산을 팔라고 강요하는 정부는 어느편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주거 안정을 외치며 유주택자를 적패와 투기꾼으로 몰고가는 정부의 앞뒤 안맞는 정책은 실책일 뿐입니다. 유주택 서민은 당신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재산을 강탈해야만 하는 대상일 뿐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