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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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영국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시기에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도 진작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는 방법은 부동산 매매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로 거래 자체를 중단되게 된 결과임. 보유셀 강화하여 다주택 보유를 엄두도 못내게 하고 양도세를 완화 시기면 결국 다주택을 보유할려는 시도가 없어질거고 기존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과다로 매물로 자연스럽게 나올것임. 출구를 만들어주고 정책을 수립해야 연착륙이 가능함을 왜 잊고 있는지. 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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