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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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76
의견제출자
정경창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상한제 소급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서민주거안정은 국가가 세금으로 풀어야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준다는 발상이 놀랍네요.
특히 관리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마친 상황에서
로또청약을 위해
국민인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