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9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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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창경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소급입법 반대 | ||
| 내용 | 게임이 시작된 경기장에 들어와 골대를 맘대로 옮기면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요. 법에 정한대로, 행정기관에서 하라는대로 이주하고 집을 철거한 사람에게 선택권마저 빼았는짓은 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세요. 하지만 소급적용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세금으로 하세요. 사유재산 강탈해서 결국 로또아파트 만들고 결국 현금많은 부자 배불리는, 집하나 밖에 없는 서민들 등쳐서 빚지게 만들고 결국 그집에 들어가 살수 없게 만드는 이런 짓을 왜 한단 말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