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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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61
의견제출자
장남성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소급입법은 관리처분단지 서민을 죽음으로 몰고갑니다
내용
관리처분단지는 이미 정부가 인정한 분담금을 산정했는데 소급해서 제도를 적용하면 본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입주잔금을 준비하고 있는 서민은 죽음으로 내몰리게됩니다. 제도의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