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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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59
의견제출자 신경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예측할수 없이 무차별 진행되는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가정책은 국민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국가정책을 믿고 30년 살던 집을 떠나와 집은 허물어져서 돌아갈수도 없는데 국가를 믿고 재건축에 참여한 국민들은 녹물나는 집에서 벗어나 새집에 들어가는 꿈을 꾸며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집에 들어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빚까지 져야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국가가 실시하니 집주인은 빚을 내고 청약자는 로또를 만들어서 헤택을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