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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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정인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법이 개정되도 일정 기간 이후에 시행되는것이 순리이지 이미 결정된 것에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역리로 풀어간다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도 무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여기가 공산국가 입니까? 대통령이 국토부장관이 머리속에서 생각해내면 온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하는 겁니까?
대통령선거도 소급적용해서 무효로 다시 뽑아도 되겠네요 국토부장관 선임도 거꾸로 취소해도 되는거구요 정말 거꾸로 정부라는 표현밖에 안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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