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922
의견제출자
신종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전적 반대합니다.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과도 정부 개입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