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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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은미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압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은 선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여주기식의, 몇몇 관료들의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시작된 지나치고 편향적인 정책은 반드시 휴유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실시되지 않아야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향후 통제 불가능한 위기 상태를 막기위해서는 더이상의 편협되고 삐뚤어진 성과 보여주기식의 정책은 없어져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