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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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78
의견제출자 황인홍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내용 헌법에도 없는 소급적용이란 절대 안된다.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