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874
의견제출자
장상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게 되면 공급이 축소되어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축소되어 분양가상한제의 원래 목표인 집값 안정 효과를 절대로 가져 올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신규 공급을 늘리는것이 집값안정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