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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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63
의견제출자 박희경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반대합니다.
내용 재산세 등 각종세금은 해당지역 공시지가에 맞게 내고 있는데
분양가는 집값과 전혀 상관없는 기준으로 적용한다는게 말이 됩니다.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상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