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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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60
의견제출자
김욱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성실히 살아 집한채 마련한 국민으로서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