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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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52
의견제출자
정동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결정한 사항에 대한 소급 입법은 서민의 생활에 대한 방향정립을 불가능하게 하며 법에도 어긋납니다. 국민이 정부를 따르고 믿을 수없게 만든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