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847
의견제출자 정미화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추가 부담금을 부담시키면서 일반 분양자들에게 로또를 안기는 이러한 법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러한 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