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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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36
의견제출자
오세훈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적용은 비상식적입니다.
내용
투자와 투기세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괄 소급적용 처리는 민주당의 지지자인 저로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화가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5년에 관리처분인가 대상이 완료되어 기준이 잡힌 재건축물도 모두 소급적용이라니...4년이나 지난 2019년에 말입니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반드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40대 중반 중도층은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에 호감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