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835
의견제출자 박명원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위헌소지가있습니다.분양가 상환제 철회부탁드립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막무간으로 통제하는것은 민주주의시장원리에 맞지 않은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