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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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34
의견제출자
김원모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목적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신축아파트와 전세값이 다시 폭등하고있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또 튀어오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기지않고 어설픈 억제정책을 내놓으니
그틈으로 예상치않은 다른쪽에선 큰 이득을 보고 수십년을 집한채 갖고 겨우 재건축하게된 조합원의
재산권은 침해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미칠지경입니다. 이런 악법은 폐지가 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