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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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32
의견제출자
김종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소급적용 반대
내용
재건축 사업 진행기간 중 기부체납 임대주택건설 등등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충족하고 이주철거 중인데 소급 적용은 부당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불측의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는 헌법에도 반하는 행정 처분 입니다
로또분양을 개인에게서 빼앗아가지 말고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 늙은이 착실하게 세금나고 살아왔는데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재산 강탈을 당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