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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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30
의견제출자
문춘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하는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관리처분이 끝난 재건축 현장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