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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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14
의견제출자
김양원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된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된 재건축사업장에 분앙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면 국가와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의 괴리에 따라 극소수 현금보유자만 분양로또를 맞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절다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