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813
의견제출자
박상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살인범도 법에 소급적용은 안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소급적용불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