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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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91
의견제출자
정두용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 적용은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계획을 짜서 그 계확대로 일을 진행하고 목표도 세우는데 국가 행정기관이 갑자기 제 멋대로 계획했던 일들을 바꾸는건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도를 시행하는건 국가계획상 어쩔수없다고 해도 이미 계획한대로 진행하는건에 있어서는 예외로하고 차후부뒤 적용하는게 공정하다고 봅니다.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