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761
의견제출자
황현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에 규제로 시장과역행하는것이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됩니다. 모든 사안을 규제와 법으로 제한하면 될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춘추전국시대 한비자 아시지요? 법가사상을 주창한 분이시지요. 법으로 모는 것을 제약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시장에 맡길께있는거고요. 기본적 규제는 현재 여러번에 걸친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무엇을 위한 분상제 시행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