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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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45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처시에 조합원분양가가 결정되고 기부체납 임대분양등 개략？자산가치가 결정됩니다 기대수익이라 펌하하고 소급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공산주의사회ㅡ베트남에서도 소급적용 안합니다 위헌이기때문이죠 헌법을 무시하고 소급적용하는것은 명백한위헌이며 자본주의사회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