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741
의견제출자
김영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합니다
내용
미래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여 초과이익 환수를 하면서 미래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앞 뒤가 모순인 제도를 시행하려는 국토부의 잘못 된 행정 집행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