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739 | ||
|---|---|---|---|
| 의견제출자 | 이희철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합니다.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이미 현실과 거리가 먼 상황이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특히 이미 법에 따라 진도가 나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시기를 임의로 수정하여 소급적용함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바 분양가 상한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자유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오히려 부동산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상한제에 반대하며, 현명하신 재검토를 부탁올립니다. 국정 업무로 수고하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