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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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33
의견제출자
김명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정책이 심하게 왜곡되고있습니다.
다양한 규제를 할수록 아파트가격은 끝도없이 오르고있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유 경제 원칙에 맡겼다면 지금쯤 상승세가
꺽이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소급적용이라는 헌법 기본에 위배되는 정책은 절대로 시행되선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