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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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27
의견제출자
전윤광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소급적용 포함 재산권 침해입니다.
제발 섣부른 정책으로 시장 교란 말고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공급을 맞춰주세요.
쉽게만 정책을 펴는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