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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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25
의견제출자
안지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으로 조합원은 억대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결국 분담금이 없어 내집인데도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집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던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