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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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12
의견제출자
한정석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 재건축에 국가 명문화 모든 법과정을 준수하고 이주와 철거중인 단지는 삶의 터전을 국가의 약속인 법체계만 믿고 철거에
이르렀으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여주기식의 분양가 상한제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다시피
짓밟는 처사는 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성실히 법을 지키는 국민을 지켜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