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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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06
의견제출자
지명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이주까지 완료한 사업장에.... 분상제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의 시행으로 얻을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소유자, 일반국민, 시장안정성, 서울집값 모두가 손해고 부정적결과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당첨자만이 혜택이고, 진짜 효과는 현정부의 정책지지율이라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부정적 결과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정부는 역사에 죄를 짓는겁니다.
좀 적당히 하세요. 이러면 정말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