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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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87
의견제출자
신석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권 상한제 소급반대!
내용
분양권 상한제는 민간택지 확대적용 소급적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위법한 행동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와같은 정부의 의견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