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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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77
의견제출자
나현용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제도를 망가뜨리고 사회주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고, 특히 소급입법을 지향하는것은 더더욱 법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반듯이 취소되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