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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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71
의견제출자
김정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도 받고 이주비도 받아 이주하고 철거 중인 재건축아파트에 분상제를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