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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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66
의견제출자
강성웅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반대합니다
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관리처분된것에대한
상한제소급용은 공산주의사회와 뭐가다릅니까
법을 믿고 따라 했는데
소급적용을 밥먹듯이 뒤집으면
그 누가 법을 따르겄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