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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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62
의견제출자
진명도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 다 받고 시공사랑 조건 협의 다 끝나고 그렇게 알고 이주해서 전세사는 상황인데,
이제와서 분상제 소급입법이라니요? 좀 국민이 예상가능하고 인생을 계획하며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시안적 탁상행정 마시구요. 집값 안정 하실꺼면 다주택자 중과세하세요. 저희처럼 집 한채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구요.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