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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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59
의견제출자
이태승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은 국민에게 불신과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뿐 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위 로또 분양 광풍을 야기하는 졸속 정책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아무리 정치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치와 무관한 경제중심적인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