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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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49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7
제목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내용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승인 절차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를 입힌 처사는 심히 부당합니다.
이미 철거 작업한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해 일반 분양가는 낮추고, 조합원 분담금은 수 억원까지 크게 올리는 분양가상한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