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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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44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7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내용
조합원들에게만 예정에 없던 억대분담금을 안기고 질이 저하된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받는다면 조합원들은 금융비용,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으면서 비용대로 뜯기고, 부실한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까? 평생에 한 번 마련한 집이니 제대로 지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