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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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16 |
| 제목 | 관리처분인가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터 시작해야 | ||
| 내용 |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의 무리한 적용하여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요?
국토부에서 투기 및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인데, 과연 이게 답인니까?. 탁상론적으로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보다 투기세력을 잡아 두는 방안을 제시하는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엄한 사람들 잡지말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던지 해야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양가상한제 보다 정녕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요.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간절히 자기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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